법령 양곡관리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69, 2017. 5. 25., 기각
양곡관리법 제20조의4 등 위헌확인 양곡관리법제20조의4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규칙 2016년
2013년
4. 대구지방법원 2013. 11. 7. 선고 2013노2641 판결
[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·양곡관리법위반·상표법위반][미간행]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양곡관리법위반 상표법위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상표법 양곡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5.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. 8. 13. 선고 2013고단599 판결
[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·양곡관리법위반·상표법위반][미간행]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양곡관리법위반 상표법위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상표법 양곡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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